구민과의 희망약속 더 큰 도봉을 위한 민선 7기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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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민선6기 도봉구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不一致)를 해소
  • 배심원단 구성 및 활동 전 과정을 지역주민에게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 고양

주민배심원 선정

  • 선발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모집대상 : 만19세 이상 도봉구민 누구나
  • 모집인원 : 40명
  • 모집기간 : 2017. 2. 3. ~ 2. 13.
  • 모집 및 선정방법
    • 1차 선발(ARS)
      ARS(음성 응답 시스템)로 성,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및 배심원단 참여 희망자 조사(400명)
    • 2차 선발(전화면접)
      ARS를 통해 주민배심원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이해도,
      참여도 등을 심사하여 선발(최종 40명)
※ 배심원제외 대상

단체장과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현재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 당직자로 재직 중인 주민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주민배심원 선정 현황 : 총40명 선정

  • 지역별 구성현황
    지역별 구성현황이며 계,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40 13 6 17 4
  • 성별·연령별 구성현황
    성별·연령별 구성현황이며 구분, 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40 5 5 11 8 11
    16 3 - 3 3 7
    24 2 5 8 5 4

    ※ 1,2차 예비회의에 불참한 배심원은 이후 배심원단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이 기본 원칙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 회의

<1차 회의>
  • 일시 : 2017. 2. 24. (금) 13:30 ~ 17:20
  • 장소 : 도봉구청 2층 대강당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도봉구청장) : 40명 선발 중 34명 위촉(참석)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정책전문가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심의안건 선정 및 분임 배분(조정안건 6건, 평가안건 10건)
      -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 주민배심원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2차 회의>
  • 일시 : 2017. 3. 3. (금) 13:30 ~ 17:20
  • 장소 : 도봉구청 2층 대강당
  • 주요내용
    • 공약안건 설명회(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사업 담당자의 사업설명
      -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담당자 답변
      -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분임활동>
  • 일시 : 2017. 3. 4. (금) ~ 3. 16.(목)
  • 주요내용(필요할 경우)
    • 주관부서 담당자와 심층 면담
    • 현장방문 활동 등 진행
<3차 회의>
  • 일시 : 2017. 3. 17. (금) 13:30 ~ 17:45
  • 장소 : 도봉구청 2층 대강당
  • 배심원 29명 참석
  • 주요내용
    [분임토의]
    • 분임활동 내용 공유
    • 분임별 안건 토의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 집계
      - 공약이행 평가: 공약사업 추진상황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참여자 전원합의 원칙, 미합의 시 과반수 이상
    [전체회의]
    •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후 전체투표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공약 조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결정을 위한 전체투표
      - (공약이행 평가) 공약사업 개선방안 분임 권고안에 대하여 최종 승인
회의 참고사진 회의 참고사진 회의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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