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의 희망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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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약변경 추진절차

1 공약변경 요청(공약사업 담당부서) 2 공약변경 타당성 검토 1차 (공약사업 총괄부서 기획예산과) 3 주민의견수렴 2차(주민배심원단 심의, 승인) 4 변경결과 홈페이지 공개(도봉구 홈페이지)

* 관련 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사전에 거친 경우 자문 제외

* 주민배심원단 미운영시 구의회 보고 및 승인

공약사업 변경내역

1차 변경(2019년 1분기)

공약사업 변경내역 1차 변경(2019년 1분기)으로 관리번호, 사업명, 변경내용(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를 제공합니다.
관리
번호
사업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5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추진
사업명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추진
사업명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추진 과제의 명확화
34 동북권 청년
혁신파크 조성
사업명 ‘서울 청년놀이터 건립’ 사업명 ‘동북권 청년 혁신파크 조성’
  • 서울동북권사업과의 사업명 변경으로
    통일성 유지
81 EVERYDAY
오디션 개최
사업명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개최지원
사업명 ‘EVERYDAY
오디션 개최‘
  • 유사한 성격의 축제로 ‘서울아레나 뮤지페스티벌’과 ‘everyday오디션’을 통합하여 운영
95 무수골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 조성
사업명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 조성과 마음치유센터 건립’ 사업명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 전체 사업을 포괄하는 사업명으로 변경
99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명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명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 서울동북권사업과의 사업명 변경으로 통일성 유지
100 유해음식점
근절대책 추진
사업명 ‘유흥 퇴폐업소 근절과 업종전환 지원’ 사업명 ‘유해음식점 근절대책 추진’
  • 사업 목표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 2019. 3. 29. 구의회 보고 및 승인

2차 변경(2019년 4분기)

2차 변경(2019년 4분기)으로 관리번호, 사업명, 변경내용(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를 제공합니다.
관리
번호
사업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1 서울아레나
복합공연장 건립
① 규모: 50.102㎡
(아레나 1만8천석)
② 총투자비 : 5,284억원
③ 추진일정
2019 : 우선협상대상자선정 및 실시협약
2020~: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
① 규모 :50,149.3㎡
(아레나 19.3천석)
② 총사업비 : 3,932억원
③ 추진일정
2019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2020 : 실시협약 체결
2021~ : 공사
  • 시 사업추진부서의 추진일정 변경 및 지연으로 인한 공약사업 일정 및 내용 변경
2 서울동북권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건립 ① 규 모: 지하8층~지상49층
② 연면적: 149,673㎡
③ 건립비: 3,300억원
④ 2019년: 운영사업자 선정
① 규 모: 지하7층~지상49층
② 연면적: 143,551.3㎡
③ 건립비: 3,610억원
④ 2022년: 운영사업자 선정
  • 건축허가 이전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에서의 요구사항 반영으로 건립비 증액
  • 사업완성도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준공시점에 운영사업자 선정
7 창동역 민자역사 공사 정상화 2019년 : 기업회생절차 2020년 : 기업회생절차
  • 2019. 7월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2019. 12월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추진일정 변경
10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확대 ① 사업구간 :도봉로143길10~50
(기역카페~셀프주차장)
② 방예리 미술거리 조성 추진
③문화예술업종 신규지원 확대
2019년: 6개소, 2020년: 2개소
2021년: 2개소, 2022년: 2개소
① 사업구간 : 방학천 양안
(금강아미움~정병원)
② 방예리 미술거리 조성 삭제
③ 문화예술업종 신규지원 확대
2019년: 1개소, 2020년: 4개소
2021년: 4개소, 2022년: 3개소
  • 환경적 여건 검토결과 미술거리조성을 홍보조명설치 등으로 대체
  • 신규지원 확대 구간이 2019.11변경되어 2020년부터 연차별 지원으로 실적 목표치 수정
12 도봉산 아웃도어거리 조성 2019년: 레전드 다시 부르기 8회 2019년: 레전드 다시 부르기 6회
  • 하절기 우천 및 동절기 한파로 인해 행사 개최횟수 조정
21 도봉 꿈의
학교 확대
<연차별 추진계획>
2019년: 10개소, 2020년: 12개소
2021년: 14개소, 2022년: 16개소
<연차별 추진계획>
2019년: 9개소, 2020년: 10개소
2021년: 10개소, 2022년: 10개소
  • 사업신청시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50% 필요, 일부학교(서울형혁신학교, 사립초)신청제한 , 교육지원청 ‘마을결합중점학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수가 적어 연차별 목표 조정
23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① 사업명 :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참여예산제 도입 및 추진
② 총사업비 : 매년 220백만원
① 사업명 :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② 총사업비 : 매년 132백만원
  • 교육공동체 참여예산제 도입시 교육청 사업과 수혜자 중복
  • 학교 안․밖 청소년과 아동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으로 변경
  • 2019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총 소요예산 변경
25 안전한
Non-GMO 가공 식품 급식 지원 확대
사업 참여 실적 목표
2019년: 261개소, 2020년: 270개소
2021년: 280개소, 2022년: 287개소
사업 참여 실적 목표
2019년: 240개소, 2020년: 245개소
2021년: 250개소, 2022년: 255개소
  • 관내 어린이집 개소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목표치가 실제 개소수보다 높아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 조정
34 동북권 청년 혁신파크 조성 ① 사업기간 : 2015.4.~2023. 6.
② 소요예산 : 107,500백만원
③추진일정
2019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2020~2021:설계공모,기본/실시설계
2021~2023:공사
① 사업기간 : 2017.7.~2024. 6.
② 소요예산 : 108,393백만원
③추진일정
2020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2021~2022:설계공모,기본/실시설계
2022~2024:공사
  • 시 사업추진부서의 추진일정 변경 및 지연으로 인한 공약사업 일정 및 내용 변경
39 50+세대의 활동지원 ①소요예산 : 16,825백만원
②보람일자리 참여인원 목표
2019년:18명 , 2020년:19명
2021년:20명 , 2022년:21명
①소요예산 : 51백만원
②보람일자리 참여인원 목표
2019년:14명 , 2020년:14명
2021년:15명 , 2022년:16명
  • 50+ 북부캠퍼스 건립예산(시비) 제외한 예산으로 조정
    * 50+ 북부캠퍼스 건립은 공약3.에서 추진중
  • 보람일자리는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의 추진목표에 따라 목표조정
49 서울 시립 도서관 건립 ① 사업기간: 2019.~2022.
② 연면적: 9,000㎡
③ 총사업비: 50,000백만원
④ 2021년 : 착공, 2022년 : 준공
① 사업기간: 2018.~2025.
② 연면적: 11,000㎡
③ 총사업비: 70,000백만원
④ 2022년 : 착공, 2025년 : 준공
  • 2019. 8. :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대상 자치구 발표
  •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의 구체적인 추진 목표에 따라 추진일정 등 조정
51 구립
작은도서관 건립
①소요예산:4,000백만원
②구립 작은도서관 건립 목표
2019년: 1개소, 2020년: 1개소
2021년: 1개소, 2022년: 2개소
①소요예산:150백만원
②구립 작은도서관 건립 목표
2019년: 0개소, 2020년: 1개소, 2021년: 2개소, 2022년: 2개소
  • 동별 여건 및 주민의견에 따라 신축 대신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의 사업추진으로 소요예산 감액
  •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추진일정 및 연도별 목표 수정
56 저층주거지 공영주차장 확대 주차장 추가 확보면수: 5개소 306면 주차장 추가 확보면수: 5개소 304면
  • 신창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주차면수가 102면에서 100면으로 조정
69 도봉동 화학부대 이적지에 야영장, 체육시설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일정>
①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 ~ 2019.1분기
②예산지원협의:~2019.1분기
③중기재정계획반영 및 투자심사의뢰: 2019.~4분기
⑤도시계획시설결정:~2020.2분기
⑥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보상: 2020.2분기~임기후
<추진일정>
①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 ~2019.3분기
②예산지원 협의 :2020.2분기
③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의뢰 : ~2021.2분기
⑤도시계획시설결정:~2021.3분기
⑥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보상: 2021.1분기~임기후
  •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중 구 여건 변화 및 생활SOC사업 관련 변경 사항 추가 반영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 보완 작업에 따른 후속절차 지연
76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대중음악전시관 건립 ① 소요예산 : 54,664백만원
②추진일정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대중음악전시관>
·2020~2021:공사시행, 2022:개관
①소요예산 : 55,397백만원
②추진일정
<로봇과학관> ·2021~2022:공사시행, 2022.12.:개관 <사진미술관, 대중음악전시관>
·2021~2022:공사시행, 2023:개관
  • 시 사업추진부서의 추진일정 변경 및 지연으로 인한 공약사업 일정 및 내용 변경
93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①사업기간: 2018.9.~2022.9.
②위치: 쌍문동 산80-1, 265 일대
③규모:부지면적 4,794㎡(연면적 4,512㎡), 지상2층 / 지하2층
④총사업비: 20,757백만원
①사업기간: 2018.9.~2022.5.
②위치: 쌍문동 265,265-1 및 산79-4일대
③규모:부지면적 3,680㎡ (연면적 4,569㎡), 지상3층/지하1층④총사업비: 21,780백만원
  • 임기 내 건립 추진
  • 타당성검토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따라 소요예산 변경
95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생태치유공원 조성율(%)
2019년: 50%(실시설계 용역)
2020년: 100%(공원조성 공사)
2021년: 100%(공원운영)
생태치유공원 조성율(%)
2019년: 30%(실시설계 용역)
2020년: 50%(힐링정원 조성)
2021년: 100%(치유센터 건립)
  • 국비 확보를 위한 생활공원 대상사업(국비지원)공모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 국·시비 등 재원확보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힐링정원 조성 및 치유센터 건립 개별 추진
96 생활체육공간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공간 확대>
2019 : 2개소
<생활체육공간 확대>
2019 : 1개소 2020 : 2개소
  • 2019년 시 예산 미편성에 따라 2020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99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① 사업기간 : 2015.4.~2023. 6.
② 소요예산 : 107,500백만원
③추진일정
2019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2020~2021 : 설계공모,기본/실시설계
2021~2023 : 공사
① 사업기간 : 2017.7.~2024. 6.
② 소요예산 : 108,393백만원
③추진일정
2020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2021~2022 : 설계공모,기본/실시설계
2022~2024 : 공사
  • 시 사업추진부서의 추진일정 변경 및 지연으로 인한 공약사업 일정 및 내용 변경
101 골목길 안전사업 추진 ①사업기간 : 2019. 1.~12.
②소화기 설치
2019년: 100개소
①사업기간 : 2019. 1.~2020.12.
②소화기 설치
2020년: 100개소
  • 2019년 사업예산 미편성에 따라 2020년에 예산편성하여 추진
104 불법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고용감찰관제 도입 ① 2019년: 고용감찰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인사채용 참여횟수
2019년 : 30회
① 2019년: 고용감찰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인사채용 참여횟수
2019년 : 0회
  •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조례로 제정
  • 2019년 11월에 고용감찰관 신규위촉에 따라 2020년부터 제도시행
105 청렴구정을 위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운영 ① 사업명 청렴구정을 위한 도봉구 ‘클린’옴부즈만 구성·운영
② 고충민원, 주민감사청구 등 처리건수
2019년: 10건, 2020년: 15건
2021년: 20건, 2022년: 20건
① 사업명 청렴구정을 위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운영
② 고충민원 등 처리건수
2020년: 100건
2021년: 100건
2022년: 100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 ‘클린옴부즈만’을 ‘옴부즈만’으로 변경
  • 옴부즈만 위촉절차 재이행 등 일정지연에 따라 고충민원 등 처리 2020년부터 추진

※ 2020. 1. 3. 구의회 보고 및 승인

3차 변경(2020년 3분기)

3차 변경(2020년 3분기)으로 관리번호, 사업명, 변경내용(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를 제공합니다.
관리
번호
사업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11 창동무대리
거리조성
①사업기간:2018.~2022.
②총사업비:1,700백만원
① 사업기간:2018.~2023.
②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서울시 동북권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동상계 기성사업지 활성화 사업과 대상지역이 중복되어 각 사업부서와 협업 추진
53 도봉구
도시재생지원
센터 설립
① 소요예산:524백만원
② 추진일정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2020.4분기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채용:2020.4분기까지
① 소요예산:208백만원
② 추진일정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2021.4분기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채용:2022.4분기까지
  • 자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시 서울시 지원 근거에 따른 목표 변경
54-①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창3동도시재생사업지원]
추진일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고시 : 2019년 3분기까지
앵커시설건립 : 2019년 4분기까지
도시재생사업 실행:2020년 4분기까지
지역재생회사(마을협동조합): 2022년 2분기까지
추진일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020년 1분기까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 2022년 2분기까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사 : 2022년 2분기까지
도시재생기업 육성관리 : 2022년 2분기까지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고시절차이행에 따른 목표 변경(고시절차 지연)
54-②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쌍문1동,도봉2동 및 쌍문2·4동 재건축, 재개발 해제지역 도시재생 추진]
①소요예산:10,140백만원
② 추진일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및지정고시 : 2019년 4분기까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 2020년 4분기까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사 : 2022년 2분기까지
① 소요예산:25,140백만원
② 추진일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및고시 : 2021년 1분기까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 2022년 2분기까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사 : 2023년 2분기까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으로 목표 변경
61 쌍문역3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일정
공사시행 및 준공: 2020년 4분기까지
추진일정
공사시행 및 준공: 2021년 4분기까지
  • 2019년12월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사퇴로 인한 공백발생으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지연
68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 이전 공약폐기
  • 서울시 관문도시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관문도시 1단계 지역에 미선정됨에 따라 지하화 추진이 어려워 이전의미 퇴색,
    → 공약폐기 결정
70 KTX(의정부~수서간 SRT) , GTX-C 노선의 지하공사와 병행추진 ① 소요예산:2,100,400백만원
② 추진일정
경원선 지하화 타당성용역:2020년4분기까지
① 소요예산:2,100,000백만원
② 추진일정
경원선 지하화 타당성용역:삭제
  •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이 수립중으로 상위계획에 철도 지하화 수립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추진
71 지하화로 발생하는 폐선부지 활용방안 마련 ① 소요예산:2,100,400백만원
② 추진일정
경원선 지하화 타당성용역:2020년4분기까지
① 소요예산:2,100,000백만원
② 추진일정
경원선 지하화 타당성용역:삭제
  • “경원선지하화”확정 및 시행이후 가능한 사업으로 공약70.경원선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확정이후 세부적으로 시행 예정
74 창동역 1호선구간 엘리베이터 설치(2번출구) ① 소요예산:3,450백만원
② 추진일정
창동역 승강장 확폭 등 설계 및 공사:2019년4분기까지
공사 및 준공2020년4분기까지
① 소요예산:14,100백만원
② 추진일정
창동역 승강장 확폭 등 설계 및 공사:2020년4분기까지
공사 및 준공2021년4분기까지
  • 창동역 승강장 확폭공사 및 엘리베이터 1개 추가공사비 증액에 따른 2020년 국비예산 확보로 인해 사업시행 시기 1년 연장
75 창동역 동서간 이동통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① 사업목표:에스컬레이터 2대신설
② 추진일정
공사 및 준공2020년4분기까지
① 사업목표:에스컬레이터 4대신설
② 추진일정
공사 및 준공2021년4분기까지
  • 서울교통공사 주관사업으로 지장물 이설, 노점상 이전, 관련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발주 시기 조정
  • 에스컬레이터 신설 확대(2대->4대)를 위한 설계반영
77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①사업기간:2020년~2022년
② 추진일정
협상조정협의회 완료 : 2019년 3분기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 인허가 :2019년 4분기까지
공사시행 및 완공2022년까지
①사업기간:2020년~2024년
② 추진일정
협상조정협의회 완료 : 2021년 2분기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 인허가 :2021년 4분기까지
공사시행 및 완공2022년 착공
  • 협의지연 등으로 도시계획 변경, 착공, 완공 등 일련의 절차가 지연
78 초안산 어린이 미술관 건립 ① 사업기간: 2019.~2024.
② 사업대상:사적 제440호 초안산분묘군 내
① 사업기간: 2018.~2026.
② 사업대상: 미정
  • 기존 대상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구역으로 토지이용규제사항이 있어 미술관 건립불가
  • 공원부지 등 대체부지를 확보 후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추진
82 문화예술교육 지역화폐 도입으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확대 공약명:문화예술교육 지역화폐
도입으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확대
공약명:도봉사랑상품권도입
  • 기 시행중인 청소년미래카드(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사용처에서 사용가능}, 도봉사랑상품권 등 중복에 따른 주민혼란 가중
  • 문화예술교육 지역화폐를 별도 개발하기 보다 먼저 도입된 도봉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도봉사랑상품권 도입으로”공약 변경 시행

* 2020. 7. 7. 주민배심원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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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최미향

  • TEL

    02-2091-2605

  • 최종수정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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