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별도운영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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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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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11.12 |
| 조회수 | 49 | ||
| 첨부파일 | |||
녹색전환연구소의 각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조례상 위원회 규정 분석에 따르면, 도봉구는 환경정책위가 기후위기대응위를 대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의제가 얹혀도 환경정책의 한 항목으로 좁아지고 위원구성도 환경분야 전문가에 그치게 돼 실질 정책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대응위를 대행없이 별도로 운영해 주길 요청함
그러나, 기후의제가 얹혀도 환경정책의 한 항목으로 좁아지고 위원구성도 환경분야 전문가에 그치게 돼 실질 정책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대응위를 대행없이 별도로 운영해 주길 요청함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11-13 오후 10:2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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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별도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같은 법 같은 조 제8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호에 근거하여 도봉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함에 따라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 다만, 민원인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 개정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별도의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과(☎02-2091-3207)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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