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주차위반(주정차) 벌금 민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8.29
조회수 248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입니다.

꼭 개선해주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02-2091-4243 담당자와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주차를 한 건 제 실수가 맞습니다.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를 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주자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판이 주변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과태료가 무려 3번이나 부과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같은 날 말이죠... 그것도 한 번의 연락도 없었으며 도저히 차를 이동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연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동을 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지 않았으며 이미 3번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은 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입니다.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다면 추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갑자기 3번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연락을 받은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나도 화가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주차할 목적이 분명치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적어도 두 건에 대한 단속 건만으로도 충분히 구간 내 주차질서에 대해 인지할 것으로 본다.

이 문장에서 도대체 왜 한 건의 단속 이아니고 두건의 단속일까요? 그것도 연속된 단속 이라는게 문제점이죠. 분명히 사전에 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받았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지만 사전에 안내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된 법조항을 안내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발 사전에 연락을 한 후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두 번째는 무인 단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문자를 받긴 받았으나 차량을 이동하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오후 2시에 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저희 집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빌라의 특성상 주차 구역이 보장되지 않아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데 직장인이 출근해서 오후2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 무인카메라가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번이든 20번이든 부과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응답인지 궁금하네요..

하루에 과태료는 한번으로 좀 제발 줄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들 일하고 있는 시간에 직장과 거리가 1시간도 넘는데 차량을 이동할 수 없잖아요... 구급차나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는 작은 골목도 아닙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9-07 오전 9:41:25
답변내용 1.안녕하세요.
2.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취지는 불법주정차를 예방하자는 환기 차원의 역할이며 불법주정차를 용인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큰대로변 위주로 주로 서비스를 실시하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 이동형 차량으로 순찰시 시스템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주정차 과태료는 예고나 경고 없이 단속을 실시합니다. 하루에 1번부과 된 차량은 여러번 부과하지는 않으며 2시간이 지나도 계속주차시 추가분만 과태료 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4.또한 선생닌 께서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심의관 판단도 가능하오니 협조 당부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주차위반(주정차) 벌금 민원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도봉구도 우산수리센터 운영해주세요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2-09-0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