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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폐지대란 우려로 해결방안 모색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10.19
조회수 1615
첨부파일
국내 폐지 대란 우려로 해결방안 모색 요청
귀 부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환경부 장관 허가 제 535호인 (사)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 및 한국자원재활용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국내 폐지대란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합니다.

현재 국산폐지의 물량적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차량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적재된 폐지를 처리하지 못해 배출된 폐지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2018년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올 거라 예상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1항과 2항 그리고 제14조 1항에 따라, 재활용 업계에 닥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주시고 폐지를 더는 쌓아 둘 곳이 없어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 즉 폐지 대란이 도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폐지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쌓여있는 폐지들을 적재해 둘 임시적환장 마련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기한은 최소 6개월~1년 정도로 적재해 둘 장소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10-21 오후 5:23:46
답변내용 1. 최OO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국내 폐지 대란 해결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정부에서 적체된 폐지를 공공 비축창고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도봉구에서도 수급상황 개선 및 사전 대비 등을 위하여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 오우곤, ☎ 2091-32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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