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입니다. 사전에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입주예정자 분들을 대표하여 각 종 도면을 시행사/시공사/도봉구청에 요청하였는데, 비공개 근거 조항을 들어 제3자(건축주/신탁사)에게 의견 청취 결과 비공개요청이라며 도면공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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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이 도면을 요청하는 것이 법인등의 영업기밀 침해 사유 등을 근거로 정당한 근거가 없이 각 종 도면 정보공개 거부를 하며, 마치 입주민을 건축주/신탁사의 이익을 잠재적으로 해치는 자로 몰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로서 어마어마한 분양대금을 납부 중이고 8월 준공승인을 앞 두며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불안한데, 건축주는 도면 제공 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게 될 집이 잘 지어질 것인지, 그리고 분양광고문 대로 잘 지어질까 걱정하고 알아야하는 것은 입주민으로써 당연한 일인데 도봉구청부터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모두 건축주의 편을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여 입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편에 서서 대리발언을 하는 도봉구청의 잘못된 처사이며, 입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버린 업무태만의 형태입니다. 불안과 걱정에 잠못드는 입주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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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협의회와 입주예정자들이 요청하는 도면을 모두 공개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