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역 서측 도심복합사업 "깜깜이" 현물보상 신청 강행에 따른 도봉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주민권리보장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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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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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7.30 |
| 조회수 | 368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현물보상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물보상신청은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향후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금융 및 사업조건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어 구청장님께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주요 고충 및 문제점
1.핵심사업조건과 금융조건 미비에 따른 재산권 침해우려
이주비 대출조건, 이주대책지원안, 분담금 상환방식, 소유자 보상지원등 재산권보호와 주거결정에 직결되는 필수 조건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 부담 속에서 기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신청만을 강요받고 있어 소유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주거불안의 우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합리적 이유없는 소유자 선택권 제한(불공정 구조)
주요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신청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향후 평형변경이나 이익공유형/일반분양 간 변경 등 소유자들의 정당한 선택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되어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주민대표회의의 방관 및 LH의 일방적 사업강행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주민대표회의는 소유자들의 이러한 고충과 불안을 대변하기는커녕 상황을 방관하며 LH의 일방적인 보상신청 강행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대표회의와 시행사의 독주로 인해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4. 불확실한 안내 및 소통 부재
일관성 없는 안내와 번복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업의 주요진행과정 및 재산권 관련 중요사항이 전체 소유자에게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요청사항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공적이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봉구청 차원에서 LH 및 관계기관에 아래사항을 조속히 지도, 감독 권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현물보상 신청기간의 즉각적인 연장
2. 향후 핵심 사업조건 확정 시 신청내용(평형 및 분양유형 등) 변경 및 신청 무효(철회)권 보장
3. 주민대표회의 및 LH의 독단적 사업 진행에 대한 구청 차원의 지도 감독 강화
4. 사업주요 과정 및 재산권관련 안내 사항을 전체 소유자에게 공식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현물보상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물보상신청은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향후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금융 및 사업조건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어 구청장님께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주요 고충 및 문제점
1.핵심사업조건과 금융조건 미비에 따른 재산권 침해우려
이주비 대출조건, 이주대책지원안, 분담금 상환방식, 소유자 보상지원등 재산권보호와 주거결정에 직결되는 필수 조건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 부담 속에서 기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신청만을 강요받고 있어 소유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주거불안의 우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합리적 이유없는 소유자 선택권 제한(불공정 구조)
주요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신청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향후 평형변경이나 이익공유형/일반분양 간 변경 등 소유자들의 정당한 선택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되어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주민대표회의의 방관 및 LH의 일방적 사업강행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주민대표회의는 소유자들의 이러한 고충과 불안을 대변하기는커녕 상황을 방관하며 LH의 일방적인 보상신청 강행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대표회의와 시행사의 독주로 인해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4. 불확실한 안내 및 소통 부재
일관성 없는 안내와 번복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업의 주요진행과정 및 재산권 관련 중요사항이 전체 소유자에게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요청사항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공적이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봉구청 차원에서 LH 및 관계기관에 아래사항을 조속히 지도, 감독 권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현물보상 신청기간의 즉각적인 연장
2. 향후 핵심 사업조건 확정 시 신청내용(평형 및 분양유형 등) 변경 및 신청 무효(철회)권 보장
3. 주민대표회의 및 LH의 독단적 사업 진행에 대한 구청 차원의 지도 감독 강화
4. 사업주요 과정 및 재산권관련 안내 사항을 전체 소유자에게 공식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8-03 오후 6:0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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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현물보상 신청 관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LH 소관 업무로,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해당 민원 내용을 사업시행자(LH)에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8월 3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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