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정책제안서1-47

제목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및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수신: 도봉구청장(주택재개발과·건축과)

1. 제안 배경

도봉구 재개발 추진구역에는 오래전부터 실거주 중인 위반건축물이 다수 존재합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반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철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이 완료되면 결국 철거될 건축물임에도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과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 현장의 문제점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10년 이상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음.

재개발 완료 시 철거 예정 건축물임에도 동일한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있음.

재개발 완료 시점이 불확실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됨.

건축과는 "용적률 완화 가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개발 부서는 "용적률과 별개로 추인 가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보상과 권리산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명확한 안내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3. 관련 법령 검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위반상태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수단이라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반면 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과 보상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기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즉,

이행강제금 납부와 재개발 보상은 서로 다른 법률체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입장에서는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이중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개선 제안

도봉구가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철거 예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제도 마련

② 사업시행인가 이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이행강제금 감면 또는 징수유예 검토

③ 재개발 완료 시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 달성 여부를 고려한 탄력적 행정 운영

④ 건축과와 주택재개발과 공동 민원상담체계 구축

⑤ 위반건축물의 권리산정 및 보상기준을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는 통합 가이드 마련

⑥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여 장기 재개발지역 주민 부담 완화 특례 신설 요청

5. 기대효과

장기간 재개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행정의 예측 가능성 향상

주민과 행정 간 신뢰 회복

재개발 동의율 제고

건축법과 도시정비제도의 정합성 강화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분쟁감소

정책 건의

도봉구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재개발 추진구역 내 장기 이행강제금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안인: 황진순
분야: 도시정비·재개발·주거복지·건축행정 개선

이 제안은 특정 위반건축물의 적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