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재개발구역 내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관련 질의서

수신: 도봉구청장 귀하
(건축과 / 주택재개발과)

질의 배경

본인은 도봉구 재개발 추진구역 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해 10년 이상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담당부서 상담 과정에서,

건축과는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적용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주택재개발과는 "위반건축물은 추인(적법화)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의 재산권과 향후 권리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질의사항

1.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는 가능하지만 위반건축물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인이 불가능한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재개발사업 완료 및 철거 시점까지 계속 부과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건축주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법률상 감면·유예 또는 행정상 재량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인이 불가능한 위반건축물의 불법 증축 부분은
ㆍ권리산정
ㆍ종전자산 평가
ㆍ감정평가
ㆍ보상

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련 법령과 서울시 기준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과에서 안내한 "용적률 완화 가능"과 주택재개발과의 "추인 불가"가 서로 다른 의미라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제도의 차이와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봉구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행정기준, 서울시 지침 또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재개발 예정구역 내 위반건축물은 사업 완료 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장기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에서는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제도 건의

ㆍ사업시행인가 이후 이행강제금 감면 또는 징수유예 검토

ㆍ장기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ㆍ위반건축물 권리산정 기준의 명확한 안내 및 행정 일원화


ㆍ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실한 검토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인 : 황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