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정책제안서

재건축·재개발지역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진공식(먼지 흡입) 노면청소차 단계적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안)

수신 : 도봉구청장 귀하
(자원순환과 · 기후환경과)

1. 제안 배경

도봉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공사 차량 증가와 도로 비산먼지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이 반복적으로 통행하는 도로에는 흙먼지, 시멘트 분진, 타이어 마모분진 등이 쌓이고, 차량 통행 시 다시 공기 중으로 날리는 재비산먼지가 주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는 노면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 밀집지역에서는 일반 노면청소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학교, 공원, 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주변은 보다 세밀한 노면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재건축·재개발 공사 증가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 공사차량 운행 증가로 도로 퇴적먼지 지속
○ 살수 위주의 청소는 건조 후 재비산 가능성 존재
○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불편 증가
○ 노면청소차 운영현황 및 진공식 청소차 보유현황을 주민이 확인하기 어려움

3. 정책 제안
① 진공식(먼지 흡입) 노면청소차 단계적 확대
신규 차량을 일시에 구매하기보다
노후 노면청소차 교체 시
진공식(흡입식) 노면청소차를 우선 도입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또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대기환경개선 관련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② 재건축·재개발 특별관리구역 지정

다음 지역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공사장
대형 공사현장 주변
학교
어린이집
공원
경로당
보행량이 많은 생활도로

③ 살수와 흡입을 병행한 청소체계 구축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
↓
진공 흡입
↓
잔여먼지 제거
순으로 운영하는 복합청소체계를 구축합니다.

④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청소정보 공개
도봉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통해
노면청소차 운영현황
운행노선
운행요일
청소주기
특별청소 일정

등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⑤ 주민참여 생활환경 신고체계 구축
재비산먼지가 심한 지역을
주민이 사진과 위치를 신고하면
우선적으로 청소차를 배치하는
생활환경 개선 신고체계를 운영합니다.

⑥ 노면청소차 운영현황 공개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총 보유대수
진공식(흡입식) 청소차 보유대수
살수식 청소차 보유대수
차량 교체계획
향후 추가 도입계획
재건축·재개발지역 운영기준

4. 기대효과
재비산먼지 감소
초미세먼지 저감
어린이와 어르신 등 환경취약계층 건강 보호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 불편 감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 체감형 청소행정 실현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5. 건의사항
도봉구는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진공식(먼지 흡입) 노면청소차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기존 차량 교체 시에도 진공식 차량을 우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부 및 서울시의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 부담을 줄이고, 공사장 밀집지역과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청소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면청소차 운영현황과 운행기준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신고와 연계한 생활밀착형 청소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제안인

황진순

검토 요청사항

1. 진공식 노면청소차 단계적 확대 도입
2. 기존 노면청소차 교체 시 진공식 우선 전환 검토
3. 환경부·서울시 재정지원사업 적극 활용
4. 재건축·재개발 지역 특별관리구역 지정
5. 청소차 운영현황 및 도입계획 공개
6. 주민참여형 비산먼지 신고·청소 연계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