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명(내용) 변경 8건
| 연번 | 공약사업명 | 조정 사유 | 조정 절차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1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을 위한 청소년재단 설립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설립 | 재단과 센터의 설립비용, 소요기간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센터 설립을 통해 예산절감, 소요기간 단축, 청소년 정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하고자 함 | 2022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2 | 화학부대 - 대형 유스호스텔, 가족테마파크 |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유스호스텔·테마파크 등을 포함한 지역에 필요한 도입기능, 개발방식 등 추진방향 설정이 필요하므로,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2022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3 | 무수골 - 한옥마을 조성 | 무수골 생태치유 및 명상의 숲 조성 | 관련 조례에 따라 한옥밀집지역(또는 보전구역)으로 지정·관리가 어렵고 기개발된 부지 등으로 개발 가용지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무수골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치유 및 명상의 숲 조성으로 변경 추진하고 함 | 2022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4 | 구 발주사업 지역인재 인턴 채용 | 도봉구 기업 실무형 청년인턴십 운영 | 1억원 이상 규모의 구 발주사업은 관외 기업 비중이 높으며, ‘공사’에 치중되어, 청년들의 직무 경험 다양화 및 지역 내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사업대상을 조정하고자 함 | 2023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5 | 여성 및 청소년 안전 귀가 도우미 지원 |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안심귀가 환경 조성 |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귀가 지원 관련 사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2023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6 | 성대야구장 주상복합단지 및 의료시설 유치 | 성대야구장 주상복합단지 개발 | 「성대야구장부지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 부족 및 진료권 내 종합병원 과잉 병상으로 유치가 어려워 변경 · 추진하고자 함 | 2023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7 | 도봉산 둘레길 2.0 추진 | - | 기존 도봉산에만 국한된 둘레길을 관내 공원등과 함께 연계하여 지정범위 확대 및 여가체험 시설 조성 내 사업 추가 반영 | 2024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8 | 도봉산 맑은 이미지를 활용한 수제 양조장(craft brewery)추진 | - | 2023년 주민배심원단 권고안수용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수제 맥주 양조장을 양조 교육장으로 사업 변경 | 2024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일반사업으로 전환 27건
| 연번 | 공약사업명 | 조정 사유 | 조정 절차 및 추진 내용 |
|---|---|---|---|
| 1 | 사업별 내부 청렴평가제도 도입 | 도봉구 소속직원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외적인 협조·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함 | 2022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2 | 도봉의 미래를 위한 「스마트혁신 5개년 계획」 수립 |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은 신기술을 포함하고 변화 주기가 짧으므로 연간 계획으로 조정하여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 2022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3 | 디지털·데이터 전문인력 집중 양성 및 재교육 취업지원체계 구축(VR,AR,MR기술 등 IT기반 산학연계 인력양성지원 강화) | 사업의 핵심인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은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고 서울시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므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함 | 2022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4 |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제도 시범도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과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 소상공인·무등록 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 포함)의 생계 보호와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함 | 2022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5 | 지역금융기관 연계 우대금융 및 보증지원체계 구축(협약) |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은행과의 협약 통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기 추진,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사업을 통한 우대금융 또한 기 추진 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2022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6 |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신설 | 도봉여성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창업보육센터로의 역할을 하고, 창업보육 전문과정 개설 및 관련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함 | 2022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7 |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가공, 활용지원/ 데이터 분석 및 가공인력 양성 지원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데이터분석 및 과학행정 추진(공공데이터 지속 발굴,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능화된 업무환경 구축, 데이터 분석 관련 청년일자리 지원 등), 2023년 빅데이터 분석 입문과정 운영 |
| 8 | 청년 아이디어와 기술기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청년 창업교육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 9 | 신규점포 최적 입지 정보 지원 정보 제공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데이터 기반 업종별 최적 입지정보 등 다양한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
| 10 | 공동 장비 활용지원체계 구축/ 지역 및 직능단위 조합화를 통한 단결권과 교섭권 강화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공동구매 등 사업비 지원, 소상공인 판로지원, 협업아카데미 등) |
| 11 |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영업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촉진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창동역 상점가 추진),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기술 접목 등 |
| 12 |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서울사진미술관 건립(국내 최초 공공사진미술관 건립, 2024. 11. 개관 예정) |
| 13 | 중랑천 창동-상계 연결교량 건설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교량 2개소(보·차도교량, 보행교량) 건설(2016. 3. ~ 2024. 6.) |
| 14 | 중랑천 치수문화공간 조성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조성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2023. 4.) |
| 15 | 생활밀착형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활용한 녹색 복합문화ㆍ휴식공간 확충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2023. 2.~10.) |
| 16 | 저소득과 차상위 계층,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 무료 급식 추진/ 경로당 급식 체계 개선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및 경로당 백미 등 부식비 지원 |
| 17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의료ㆍ보호ㆍ복지 지원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
| 18 |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심소득제 시행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2022. 7. ~ 2025. 6.) |
| 19 | 구정 전반에 참여형 성과관리제 도입/ 계량화된 성과지표 설정 및 외부참여 평가제 도입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구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추진 |
| 20 | 대민소통 및 정보소통 책임자 지정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
| 21 | 데이터기반 정책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데이터기반 행정 경진대회 개최 |
| 22 |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메타버스 방식의 구정 체험마당 개최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도봉형 4차산업 미래학교」 및 4차산업 체험학습 공간「메이커스페이스」 운영 |
| 23 | 지역 특화 제품 브랜드화 지원 및 국내외 판로개척 및 해외 바이어 및 셀러 매칭 서비스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서울시 양말제조지원센터 운영 |
| 24 | 은둔형외톨이를 위한 지역 관리체계 구축 | 기 추진중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자발적 고립 대상자의 사회관계망 회복을 위한 ‘도봉치유학교’, ‘도봉희망백신’ 추진 |
| 25 | 도봉산역에서 출발하는 1호선 급행전철 추진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사업비 원인자 부담 우려, 도봉산역 교통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일반사업 전환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2023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26 | 지하철 4호선 급행 창동역 정차 추진 (출·퇴근) |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기준 미충족으로 후속절차가 지연되어 일반사업으로 전환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2023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27 |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우선추진으로 서울시 사업잠정 중단 및 예산 미반영, 국토부·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등을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일반시책 변경 후 지속 추진 예정 | 2024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공약 폐기 및 제외 5건
| 연번 | 공약사업명 | 조정 사유 | 조정 절차 및 추진 내용 |
|---|---|---|---|
| 1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복지재단 신설 |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의 확대 운영 통해 확장된 내실 있는 사업추진, 복지재단 설립 출연금 등의 예산 절감, 사회복지 관련 정책발굴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022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2 | 둘리박물관을 시민도서관으로 변경 | 「둘리박물관을 시민도서관으로 변경→ 둘리뮤지엄 복합문화공간 확충」조정안에 대하여 배심원 불승인. 원안과 변경안을 모두 반대하고 현 시설 유지를 표명한 배심원 의견을 수용하여 공약에서 제외하고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022년 주민배심원단 불승인 취지 수용 |
| 3 | 창포원 아동 야외수영장 건립 | 관련 법률상 생태공원 내에 체육시설인 수영장 설치가 불가하여「창포원 아동 야외수영장 건립→ 창포원 발물놀이터 조성」으로 변경 추진하려고 했으나, 조정안에 대하여 배심원 불승인. 불승인 사유로 현재 창포원에 만족, 자연 친화적인 생태환경조성, 주민의견 청취 등을 제안한 바, 이를 수용하여 공약에서 제외하고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022년 주민배심원단 승인 |
| 4 | 구민참여 적극 행정 구현(주민참여예산 확대) | 정부(긴축재정) 및 서울시(참여예산 사업 축소) 정책방향에 따라 예상편성 확대가 어려워 공약조정 안건으로 상정(미승인) ▸부서 재검토 결과 주민제안사업은 소관 부서의 자체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가능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 2022 주민배심원 안건 상정 및 불승인 → 부서 재검토 결과 수용곤란 결정 |
| 5 | 4차산업혁명 지식정보 사이트 운영 | 범정부적 지식정보사이트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전문분야별 지식정보사이트 활용 및 홍보로 효율성 증대하고자 함 | 부서 사전검토 → 인수위원회 보고 → 공약사업 보고회 운영 중인 사이트로 ITFIND(IT, 4차산업혁명 등 지식정보 종합관리 및 서비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국가R&D 지식정보포털), 한국연구재단(학술·과학기술 연구관리) 등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