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현황

예산규모 : 791,953백만원 (일반회계 : 780,595 / 특별회계 : 11,358)

한눈에 보는 예산(단위: 억원)

부모급여에 해당하며 구분, 지급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를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세입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구성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계			791,953	100	780,595	100	11,358	100
	지방세수입		116,884	14.8	116,884	15.0	-	-
	세외수입		44,394	5.6	39,336	5.0	5,058	45.7
		경상적세외수입	36,605	4.6	33,746	4.3	2,859	25.9
		임시적세외수입	5,163	0.6	4,463	0.6	700	6.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26	0.4	1,127	0.1	1,499	13.6
	지방교부세		22,226	2.8	22,226	2.8	-	-
	조정교부금등		191,237	24.1	191,237	24.5	-	-
	보 조 금		371,768	46.9	370,992	47.5	776	7.0
		국고보조금등	251,931	31.8	251,592	32.2	339	3.1
		시·도비보조금등	119,837	15.1	119,400	15.3	437	4.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444	5.8	39,920	5.2	5,524	47.2

세출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계		791,953	100	739,201	100	52,752	7.14
	일반공공행정	67,666	8.54	71,952	9.73	△4,286	△5.96
	공공질서및안전	1,418	0.18	1,399	0.19	19	1.38
	교육	14,584	1.84	15,431	2.09	△846	△5.49
	문화및관광	25,182	3.18	19,440	2.63	5,742	29.54
	환경	25,360	3.20	24,340	3.29	1,020	4.19
	사회복지	434,444	54.86	393,730	53.26	40,714	10.34
	보건	17,073	2.16	21,105	2.86	△4,032	△19.11
	농림해양수산	764	0.10	838	0.11	△74	△8.8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137	0.65	3,522	0.48	1,615	45.85
	교통및물류	28,778	3.63	26,520	3.59	2,258	8.51
	국토및지역개발	22,838	2.88	21,829	2.95	1,008	4.62
	예비비	14,990	1.89	10,262	1.39	4,728	46.07
	기타	133,719	16.88	128,834	17.43	4,885	3.79

지역재정의 현황

세입 여견

• (지방세)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지방세 수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입 증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의존재원) 부동산보유세 완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부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국시비 보조의 경우 대상 사업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복지정책 확대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세출 여건

• 공공부문 고용 촉진, 공공·사회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생활임금 적용), 감염병 및 폭우·폭염 등 재난사항 적기대응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
• 사회 전반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로 매칭 사업비 증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 및 구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복지예산 증가
• 지역경제 활력 회복, 주민 생활안전 지원,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의 수요 지속
•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는 물가 인상 영향으로 소폭 증가 전망

지역재정의 문제점

자체 사업추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재정자립도) 19.36%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자체세입이 적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임.
• (재정자주도) 49.36%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최근 5년 재정자주도는 증가 추세
• (통합재정수지) 자체 세입은 대부분 시설이용료, 행정제재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율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 지출의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 재난·안전관리 예산 증액으로 급격하게 늘어나 통합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되었음.
•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요구 등 자체 사업추진 예산확보를 위한 구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재무건전성 개선의 필요

• 인건비 및 운영비 비중이 2020년 38.36%에서 2021년 42.10%으로 높아졌으나, 자체조달수익의 비중은 2020년 15.22%에서 2021년 16.9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이는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대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며, 인력 채용 및 신규시설 확보 시 고정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자구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