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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학1구역 사전타당성 조사를 요구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7.05
조회수 139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연일 더운 날씨에 도봉구주민을 위해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방학 1 구역은 2차 신통 신통에 선정이 되지 못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2회 이상 신통 신청을 할 만큼 주민들의 재개발의 의지는 매우 높으며, 주택 노후화와 주변 환경이 열 악 하여 빠른 시일에 재개발을 갈망 하고 있고 주민동의율도 높은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구역 면적 및 구역 노후도 정량평가에서 가장 부합하다 보고 있습니다.
방학 1 구역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준비 위원들이 3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매수한 일부 외 지인들이 구역에 포함해 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구청 측에서 그들의 의견을 동조하는듯한 발언으로 원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민 주도 재개발을 구청관계자가 심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를 실시한다 고 했는데
방학1 구역은 그 조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1, 2차 신통접수 한 곳은 우리뿐이기에 구역중첩은 결격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방학 1구역이 이번에 선정될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조사를 서울시에 조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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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06 오후 5:16:14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구역 중첩은 결격사유가 될 수 없으며, 방학1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조사를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1종일반주거지역이나 고도지구 등 도시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2회 이상 미선정된 구역 중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별도로 선별하였으며,

방학1구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타당성조사 없이 구역지정 요건 및 주민동의 30% 이상 충족할 경우 자치구에 언제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시모집 공고문 내 “동일 또는 일부 중복된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는 추천이 불가(원칙)하며,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조율·정리 후 추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학1구역은 2021년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으로 나뉘어 각 추진주체간의 구역계 갈등으로 인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수시 모집 신청 접수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구청에서는 구역계 조정 등 추진주체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방학1구역의 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 02-2133-7200)로, 기타 사항은 재건축재개발과 담당 김채림(☎ 02-2091-3413) 으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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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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