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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일부 불공개 및 담당자의 뒷처리에 대한 의혹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5.24
조회수 515
첨부파일
본인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대해 두 가지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최근 그에 대한 답변을 구청 담당자로부터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받은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은 제가 거주하고, 또 회원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최근 3개년간 지원금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보고 내용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구청 어르신장애인과의 경로당 담당자(김**)는 후자는 경로당 운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설명과 함께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이에 대한 이의를 유선을 통해 묻고 재요청하자 매달 경로당에서는 사용처를 공개하니 그를 통해 확인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제가 담당자는 그걸 확인한 적이 있는가고 묻자, 그제서야 다음달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특정 경로당의 지원금 사용내역이 왜 기밀 사항이고, 그 조치가 어떤 데 근거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제가 거주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바로 그날 구청에서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로당 회장에게 민원이 들어 왔다고(이것이 왜 민원인지?) 귀띔해서
경로당 회장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에게 민원 제기 사실을 얘기하면서 동대표 집행부에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항의까지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래들어 경로당 지원금이 부정 사용되거나, 회장 또는 마을 이장 등이 횡령해서 문제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님은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구청 관계자와 경로당 회장이 얼마나 돈독하길래 소위 민원 사항(?)을 곧바로 귀띔하고, 사사건건 감싸고 도는지 전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의 제기가 있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종결처리가 되는 줄 아는데, 담당자는 정보공개 사항이 메일로 통지된 그날 바로 추가 메일로 이 건이 종결처리됐다고 알려온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도봉구청측의 조사와 해명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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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29 오후 6:02:1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가. 해당 경로당 운영비 정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나. 경로당 담당자 뒤처리에 대한 의혹(해당 경로당에 청구내용 공개)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정산서 등은 경로당 운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 하신 내용은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안내드립니다.
나. 우리구 경로당 정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인 해당 경로당의 정보공개 의사 여부 확인 후,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장애인과 김효성 주무관(☏ 02-2091
-305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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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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