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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폐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5.21
조회수 2222
첨부파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폐교부지 활용방안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츨산 문제는 국가적 주요 아젠다입니다.
최근에는 취학 인구의 감소로 인한 전국의 폐교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교부지를 청년이나 퇴직자에 대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언합니다.

이들 폐교 부지에 건설분야 식품가공분야 도시농업분야 등의 2년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유럽의 마이스터 양성과정처럼 전액 무료로 기숙 교육 실시하여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고 국가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주선하여 안착시켜 준다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하나의 청년정책과 걱정없는 출산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고 이의 선순환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에는 전원 기숙 교육을 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사회적 교육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기 퇴직하는 초기 노인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인생의 이모작으로 보다 활력있는 노후를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것이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인 복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자: 국가유공자 최 영 욱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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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22 오전 9:27:2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폐교부지 활용 제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도봉구청에서 해당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함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귀하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으로 즉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오경민 주무관(☏02-2091-206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05월 2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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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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