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 출산장려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저출산의 원인
결혼연령 상승, 자녀 출산기피 현상 지속
불안정한 소득 및 고용여건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자녀 양육비용 부담 증가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의 방향전환 미흡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혼인과 출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24조 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 출산 및 주민복지증진 관련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 정책
주민 이탈방지 및 他지역 주민 유입으로 지자체 규모확대

■ 출생아를 위한 사랑의 선물
우리 지역의 미래를 빛낼 어린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수혜 혜택이
가능한 사랑의 선물

■ 현금 및 물품위주의 단발성 정책에서 장기정책으로의 전환

■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위상제고
10년(만기보험금 수령)후 신규 사업재원 확보

□ CAP(캡)이란?
Children Alliance Project의 약자로서 최근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인
출산 장려책에 발맞춰 지역별(행정자치단체별) 출생아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위한 업무제휴를 하는 사업.
자치단체 에서는 출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 신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 등으로 부르고 있어, 자치단체 담당자님들은 캡이란 말 보다는 출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사업개요
출산율 증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하는 주민에게 출생아 건강보험을 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가입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서 기업의 사회활동을 실천하는 사업.
최근엔 대도시(시,구청)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만 사업을 시행하는게 아니라, 어린이 안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사업비젼
주민은 자녀 양육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 국가로 부터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이제는 자치단체로 부터는 출생아 건강보험혜택까지 받게되어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있으며, 기업과 자치단체와의 업무제휴로 기업의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조원영 010********* 담당자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