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법규준수 여부 확인요청(주택관리업자)

1. 귀청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아래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오니 확인후 회시바랍니다. 아래 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득하고 주택관리업자들은 수만명, 수천명 또는 수백명의 관리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관리회사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등) 감독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이행강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문의합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법규정을 무시하고 장애인을 채용하던 말던 봐주기를 하고 잇는 것은 아닌지요? 나) 민원인은 청각장애 4급에 지체장애6급 진단을 받은 복합장애4급 장애인입니다.. 민원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취업을 위하여 부득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 때문에 장애사실을 숨긴 것으로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 아파트 관리회사들은 민원인과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합니다. 법정규모 이상의 수만명 ,수천명,수백명의 관리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관리회사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청 산하 주택관리업자들이 관련법규 내용을 준수하도록 주택관리업자들에게 대하여 문제해결을 통지한후 통지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비용역회사나 청소용역회사등은 수많은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아파트관리전문회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정부당국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하고 묵인하고 있으며 수천만 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장애인들이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장애없는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은 장애인의 고충과 탄식을 외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경비용역회사와 청소회사등은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주택관리업자(아파트전문회사)들은 장애인고용을 회피하고 잇는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제화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장애인을 채용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회사등이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법이 꼭 준수되기를 소망합니다. 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2. 회시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