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에 앞서,

몸소 현장까지 오시어 안타까워 하시며, 합리적 문제 해결과 사회정의론(Justice)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셨던 모습과

격려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사회 정의는 없다라는 비통함만 느낀체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어,

나름 이동진구청장님의 큰 뜻에 부합코자 무던히 노력한 저에게는 역부족이라는 한계상황만 뼈져리게 인식한체

애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통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이동진 구청장님 방문이후 시공사측 입장의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다만, 건축주의 알수없는 내용증명(피해자인 본인

측에서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건축주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을

받고(8/24) 시공사측과 구청건축팀장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공사측은 건축주가 진행상황과 진실(사실은 왜곡될수

있기에 진실이라고 본인표현임) 인지가 없기에 이를 무시하고 자기와 합의하면 된다하였고, 구청팀장 역시 확인 결과

합의 진행에 개의치 말 것을 주지하였습니다.(지금에와서 돌이켜 보니 이 또한 선택할 수 없는 합의안에 순종케 하고자

수순을 만들었다고 밖에 볼수 없음) 본인은 합리적 빠른 합의를 위해 믿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합리적 합의를 위한 미팅도 있었고, 회의 마무리에는 서로 좋은 모습으로 격려하는 상황도 연출(그 당시는 진정성

이라 느꼈지만 아니 느끼고 싶었습니다) 되었답니다.

지난주 초(8/30)였습니다. 구체적 합의 도출이 없자, 감리사(본인 표현으로 건축주에게서 모든 권한을 일임 받았다고

했음)분 연락이 와서 구체적 합의점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안, 2안의 구분 제시가 아니었습니다.(이것 역시 피해자인 본인측이 선택할수 없는 합의안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계략이었다고 판단됨) 감리사는, 지금 현재 집 구조로 개선을 시키어 개축을 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이 양날의 칼이었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애통 해하는 부분인데, 과거 이어지는 민원 글에서도 인지할 수 있듯이,

이들(건축주,시공사,감리)은 건축지식이 없는 30년 도봉구 그 자리만 있었던, 아니 지금도 살고있는 일개 소시민인 본인

피해자측을 무리한 요구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고 이를 도출하기 위해 본인들 건축지식 및 행정처리

지식을 이용하여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상기 이유없는 내용증명도 이를 확인시키려 하기위한 수순 중, 아니

계략의 일부라 생각함) 난생 처음 처한 상황에서 의심은 있었지만 건축 및 행정처리에 대해 명확한 지식이 없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구청건축과에 지속적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때 본인은 집을 새로 짓는게 목적이 아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30년 살아왔던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며

객관적 사실은 공식기관의 안전진단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해 달라는 되풀이를 하였습니다. 감리사는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은 하지 않을 것이고 본인들(건축주,시공사측)의 비용으로 새로 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1안이고, 추가 고려도 해달라며 2안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1안은 피해자측이 선택하면 터무니없는 무리한 요구였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2안으로 몰기 위한 계략이었다

고 뒤늦게 판단함) 얼마의 금액을 줄테니, 이에 만족하고 피해자 본인이 알아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라는 안이었습니다.

(이것은 합의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몰고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계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감리사는 그 금액 중 보수보강을 하여 안전상 문제가 된다하니 전세를 주고 그 금액으로 이사를 하라는 도덕적해이의

제안 및 이미 본인도 안전상의 문제를 은연중 암시하는, 그러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측인 우리에게 전가하는 악랄함도

보였습니다.

두가지중 선택하여 빠른 답변을 요구하였고, 본인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지인들을 통해 1, 2안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며, 2안(일정금액 제시)은 안전진단없이 보수보강을 하기에는 업체도 구하기 불가했으며, 진단없이

시행한 보수는 향후 하자문제에 대해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것이라 조언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집을 우리가 불안하다 하여 남에게 전세를 주어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가해자측

의 책임을 떠 안는다는 우려 속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1안에 대해 결정안을 감리사에게 전달하였고 얼마 후 감리사는 구청 도시계획과의 신개축 금지(피해자 가옥)에

대한 심의지연을 핑계로 제약이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순진하게도 시간이 지연되면 공사재개가

늦어지고 문제해결을 하려는 이들(건축주,시공사측)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구청 도시계획과에 몇차례 전화하여

심의절차와 빠른 심의 일정까지 확인하여 감리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진심이었고 진정성이었습니다. (나도 잘살고 너도 잘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도시계획과의 심의 일정을 확인하였고 본인이 익일(9/3) 바로 휴가를 내어 신청을 한다하자, 감리사는 하시라고

휴가를 내서 하든, 당장하든 하시라고(예전부터 느낌은 있었으나 이 분의 심리전과 시나리오 구성력은 대단한 분이며

지금까지 모든 상황 진행은 이분의 아이디어라 감히 판단함), 본인은 도시계획과, 건축과 담당자들께 생전 처음 들어

보는 도시계획심의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행했겄만....

심의 신청시 사유등의 신청서와 신개축의 설계도면이 필수이며(감리사는 이미 과거부터 알고 있는 지식), 이를 인지

하고 요청하자 감리사는 설계도를 피해자측에서 작성하여 신청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제시를 자연스럽고 교묘한

심리전으로 하였답니다.(이때의 그 억울함과 비통함은... 이미 개축한다는 1안은 피할 수 없는 2안의 미끼에 불과했으며

피해자 본인의 터무니없는 부당한 요구로 몰기위한 계략이었음을 인지함) 그래도 저는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었으나, 연로하시고 옛날 집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아버지와, 몇 십년을 병마에 시달리며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합의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민사로 가는 순간 이들(감리사,건축주,시공사)이 행하게 될 악덕에 대해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지난 금요일(9/3)이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었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구청의 지원을 받고자

일부러 구청앞에서 감리사와 만남을 가졌고, 그는 일방적으로 더이상의 협의는 없다며 본인(감리사)은 3자로써 여기서

빠지겠다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사정했습니다.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구청에 함께가서 문제해결을

해보자고....

일방적으로 무시했으며, 저는 구청담당자께 이 사실을 알렸고, 구청 담당자는 별도로 감리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감리사는 구청에서 상기 얘기했던 합의안에 대해 다른 말을 했습니다.(피해자본인과는 다른테이블에서)

1, 2안의 제시는 없었으며 일정금액을 줄테니 피해자측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라는...

단지, 설계사 시공사는 추천 해 줄수 있다는...오히려 개축이라는 터무니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세상은 이렇구나... 진정 정의란 없는 것이구나.

건축과팀장님은 감리사의 말바꾸기식 괴변을 듣고 피해자인 본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했고, 저는 그 억울하고

비통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더이상 구청관계자의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이 일을 겪으며 잠을 못이루고 신경을 써서 그런지 한달새 5kg이나 빠졌습니다)

1시간여를 지금까지의 원칙적 주장(안전진단후 결과에 대해 보수보강 시행)을 건축과팀장께 말씀 드렸습니다.

30년 살아온 집에서 예전과 같이 걱정없이 사는 것이고, 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라 보수하면 된다. 그들이 안했다.

그리고 개축에 대해 그들이 제시했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새집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그들의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구청건축과팀장도 피해자인 본인을 설득

하고 있는 개탄할 상황이... 저는 당시 애통함과 억울한 마음에 몸이 아파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식은 땀이 흐르는 몸상태로는 더이상 버틸 수 없었기에 양해를 구하고 중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음모와 계략입니다.(정의없는 세상이 너무나 무섭기에, 본인 생각이라 하겠음) 지옥을 느꼈습니다. 아니 지옥입

니다. 주말내내 몸이 아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사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들 가해자측은 돈벌이의 일부일지 모르나

피해자인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30년 가꾸며 살아온 집-터전을 잃은체 끝이 언제 보일지 모를 불구덩이 지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합의 도출을 위해 감리사에게 전화 했습니다. 무너지는 집을 전세를 주고 이사하라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나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본인은 일에서 손을 땔것이며 법에가서 해결하자며 일방적으로

어떠한 합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끊었습니다. 시공사측에도 전화 했습니다. 그도 더이상은 합의가 없으며 법으로 갈수

밖에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피해자인 본인이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해 합의를 간청하는 - 아니 지금 저의

심정은 생존권의 박탈을 우려한 삶을 얘기하며 몸부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정의는 있는 것입니까? 신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