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와 직영화에 대한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입장문 지난 2022년 9월 21일 도봉구청은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종료를 수탁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에 공문을 보내 직영화 전환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도봉구청은 2023년부터의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10월 4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인(주민자치분야 3인, 사회적경제분야 2인)에 대한 채용공고를 진행하고 11월 4일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였다.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도봉구청의 직영화 방침은 민선 8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자치행정, 자치지원, 마을지원, 사회적경제를 포함하는 <자치마을과>를 자치행정, 자치지원, 사회적경제,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자치행정과>로 개편하여 마을공동체 정책을 실질적으로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하고 10년 동안 이어진 마을공동체 정책을 폐지하려는 수순과 맞닿아 있다.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는 도봉구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오늘날 팬데믹 상황과 기후위기는 주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과 주민 간의 상생적 관계망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주민이 이웃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적, 자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위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수렴과 합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종료, 직영화 방침을 통보한 도봉구청의 행정조치는 시대의 역행이다. 또한 직영화 이후 운영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재 13명(정규직)의 직원으로 운영되던 센터를 단 5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겠다는 통보는 주민참여 정책을 축소, 폐지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도봉구청은 하루빨리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2023년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주민, 시민조직과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일구는 민선 8기 구정을 수행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2022년 11월 17일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