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무료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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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사업유형에 대한 테이블로 신규, 계속, 보완, 공약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
사업유형
신규 계속 보완 공약
사업계획에 대한 테이블로 미수립, 수립중, 수립완료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
사업계획
미수립 수립중 수립완료
예산현황에 대한 테이블로 국비, 시비, 구비, 비예산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
예산현황
국비 시비 구비 비예산
추진현황에 대한 테이블로 추진중, 완료(종결), 완료후지속추진, 공정률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
추진현황
추진중 완료(종결) 완료후지속추진 공정률
35%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과(과장) 박근우
건축민원팀(팀장) 백승우
담당주무관 이보미
담당 전화번호 02-2091-3664

사업개요

- 신축 증가 등으로 인한 건축관련 문의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 관련 문제는 건축법 등 여러 분야의 법령 숙지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 대처 방법을 알고자하는 민원에게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 건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 상담전문가 구성 : 도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33명
· 운 영 일 : 매주 수요일 오후 14:00 ~ 17:00(3시간)
· 상 담 소 : 도봉구청 2층 건축과 내 별도 공간 마련
- 대상업무· 건축허가(용도변경, 소규모 증축신고, 허가 등) 절차 및 관련규정 상당, 필요시 현장방문
·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 건축물 해소 방안 상담
·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진정 민원 상담
· 노후 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 등의 절차 및 관련 규정 상담
· 건축물의 하자보수(누수, 균열, 방수 등) 상담,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대행

주요추진경과

○ 추진실적(운영횟수/상담건수)
· 2019년: 49회/350건
· 2020년 17회/57건
· 2021년 14회/26건
· 2022년 29회/76건
· 2023년 50회/102건
· 2024년 47회/66건
· 2025년 4회/5건(2025.02.06 기준)

향후계획

<2025년 연주 계속>
○ 온, 오프라인 건축법률상담소 운영
- 도봉뉴스,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건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지속 홍보 실시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TEL 02-2091-2120
TEL 02-2091-2120
최종수정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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